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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4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해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하여 추가로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연장근로 등 추가 근로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노사합의로 정한 가산임금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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