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징계나 전직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징계 규정에 출석·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도 유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만 징계를 무효로 보고,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무효로 보지 않는다.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으로서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