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내용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으로서 취업규칙 이외의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기간제근로자가 시정신청을 할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간제법은 시정신청 요건으로 차별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요구하며, 차별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둔다.
-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차별시정제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기간제근로자는차별적처[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령상육아휴직기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1,"content":[{"content":"육아휴직의기간은2[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상적용범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상시5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