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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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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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는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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