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해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하고,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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