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UN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른…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2004년 「UN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른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관계국들 간에 별도의 합의는 없다고 가정한다)ㄱ. 소송의 내용이 고용계약에 관한 것으로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부인된다.
ㄴ. 원고가 법정지국 밖에서 고문의 피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인정된다.
ㄷ. 원고가 법정지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부인된다.
ㄹ. 원고가 외국 정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권면제는 부인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협약의 신체 상해·재산 손해 예외는 행위가 법정지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정지국 내 교통사고는 면제가 부인되고 법정지국 밖의 고문 피해는 면제가 인정된다.
- ㄱ: 고용계약 소송이라도 그 대상이 개인의 채용·갱신·복직인 경우에는 주권면제가 인정된다.
- ㄹ: 명예훼손은 신체 상해나 유형재산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주권면제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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