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수방기준(水防基準)의 정의로서 (가), (나)에 들…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수방기준(水防基準)의 정의로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 (가) )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 (나) )이(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가)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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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간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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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간 /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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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공간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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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공간 /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수방기준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다.
수방기준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침수에 특히 취약한 지하 공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단위 기준이다.
- 시·도지사: 수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다.
- 지상 공간: 수방기준이 침수 방지 대상으로 정한 공간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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