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경제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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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실례로는 EU, MERCOSUR, USMCA, ASEAN, CPTPP, RCEP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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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Viner)는 관세동맹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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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을 체결하는 국가의 후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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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로는 역내시장이 확대되면 역내경제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해설
관세동맹으로 후생이 증가하려면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하므로, 전환효과가 더 커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역창출은 고비용 국내생산이 저비용 역내수입으로 바뀌는 효율 개선이고, 무역전환은 저비용 역외수입이 고비용 역내수입으로 바뀌는 효율 악화이다.
- 경제통합의 실례: EU·MERCOSUR·USMCA·ASEAN·CPTPP·RCEP 등이 있다 — 옳다.
- 바이너의 분석: 관세동맹 효과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으로 설명했다 — 옳다.
- 동태적 효과: 역내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이 나타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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