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에 들어갈 비관세장벽(NTB)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바르…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가), (나)에 들어갈 비관세장벽(NTB)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가) 는 수출국이 특정국가에 대해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압력이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 는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수출 및 생산활동에 제공하는 금융이나 조세상의 각종 지원수단을 의미한다.(가)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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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ly Marketing Agreement / Government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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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y Export Restraint /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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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ly Marketing Agreement /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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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y Export Restraint / Government Procurement
해설
(가)는 Voluntary Export Restraint(수출자율규제), (나)는 Subsidy(보조금)이다.
수입국의 압력으로 수출국이 수출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수출자율규제이고, 정부가 기업의 수출·생산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지원이 보조금이다.
- Orderly Marketing Agreement: 수출입국 정부 간 협정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시장질서협정으로, 수출국의 자율적 규제인 (가)와 구별된다.
-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가 조달 시 자국 제품을 우대하는 조치로, 기업 지원수단인 (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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