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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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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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데,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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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관한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퇴직 시 금품 지급기일 연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취업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에도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
- 근로자의 퇴직에 관한 서류 등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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