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는 각하하지 않고 금품지급 등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