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등에…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므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