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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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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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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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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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관련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운다.
-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이다.
- 판례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 직무평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면 동일가치 노동으로 본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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