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甲은 방화의 고의로 A가 주거로 …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甲은 방화의 고의로 A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놓았고, 이로 인해 A가 사망하였다.
1
A가 사망하였더라도 甲의 방화가 미수에 그쳤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미수범의 죄책을 진다.
2
甲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방화한 것이라면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외에 고의범인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만약 甲이 A를 살해할 고의로 방화를 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4
만약 A가 甲의 부친(父親)이고 그 사망에 대해 甲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존속을 살해할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존속을 살해한 불법을 다 평가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존속살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방화가 미수에 그쳐도 그 미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보통 살인의 고의로 방화해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살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살해 고의로 방화했으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미수가 아니라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문제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