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 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
2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3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정당해산심판에서 재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한다.
정당해산결정은 해당 정당에만 효력이 미치고 오류가 있으면 정당 활동의 자유가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중대한 사항의 판단 유탈은 재심사유로 허용된다(옳음).
- 재심 허용 여부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옳음).
-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결정에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