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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으며,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2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에서 단원제 국회가 규정되었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였다.
3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였다.
4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틀린 설명은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이 단원제 국회를 규정했다는 부분이다. 제1차 개헌은 양원제를 규정하였다(실제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았다).

제1차 개헌(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무총리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면 등을 담았다.

  • 제헌헌법은 국가 각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와 국가의 심사 의무를 규정하였다(옳음).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임명 2인·국회 선출 2인·대법원 판사회의 선출 5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옳음).
  •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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