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3년 1회차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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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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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9조에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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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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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국가 또한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 교육 외에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적인 교육영역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문화의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선언을 헌법 제9조의 내용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 문구는 헌법 전문에 있다.
헌법 제9조는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해 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옳음).
-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유산의 존속 자체이고, 훼손에 대한 가치보상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옳음).
- 학교교육 밖 사적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위에 있어 국가의 규율권한에 한계가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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