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므로 위원회가 고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제출받아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구조이다.
용어 정의: 최저임금법의 근로자·사용자·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결정 기준: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며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