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므로(시행령상 월 환산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입되며, 주휴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 최저임금 미달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보고 의무: 임금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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