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과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과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년·3천만원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1주 40시간 한도 자체는 맞지만, 근로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 벌칙 중 3년·3천만원 구간이 아니라 2년·2천만원 구간에 속한다.

공민권 행사 보장: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청구는 거부하지 못하고, 지장이 없으면 시간 변경만 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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