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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2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3
주거를 이전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
4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해설
주거 이전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은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다.
일반준수사항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피해자 등 재범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는 특별준수사항이다.
-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은 특별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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