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갱생보호의 개시와 방법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3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갱생보호의 개시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3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4
취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해설
갱생보호를 친족·연고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갱생보호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한다.
- 숙식제공은 6월을 넘지 못하되, 필요하면 매회 6월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거 지원은 주택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취업 지원은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하면 신원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