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ㄴ.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를 관장한다.
ㄷ.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소장, 소년원장, 경찰서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ㄹ.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수뢰 관련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ㄴ: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는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보호관찰소가 관장한다.
- ㄷ: 심사위원회 위원은 보호관찰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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