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해설
②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법규상 옳은 내용이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④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보기는 현재 법규와 맞지 않아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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