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
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비밀로 등급 분류된 것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해설
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인 비밀은 등급 분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형식적 기준을 요구하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을 비밀로 분류·명시된 것에 한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는 실질비 개념으로 본다.
-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라 할 수 없으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안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