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직권 면직 사유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적격심사 부적격 결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는 과장급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과장급 공무원의 부적격 결정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직제·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