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보고·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감독관 관련 제재는 형벌(징역·벌금)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이 섞여 있어, 위반 행위별 제재 종류와 상한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이므로 5년·7년은 틀렸다.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설명은 법정 벌칙과 맞지 않아 틀렸다.
현장조사 거절·방해, 진술 거부·허위진술, 장부·서류 미제출 등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