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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를 공제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근로기준법」 제47조).

나머지는 임금 지급 원칙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절차의 요건을 바꾼 것이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예외이므로 틀렸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전부 공제는 틀렸다.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 소명 기회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어야 하므로 2개월 이상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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