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이 무효가 되면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아니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무효 부분을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 약정으로 의제할 뿐, 그 이상을 의제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