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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4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해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최저임금법」은 위원회 구성 규정에서 임기 3년·연임 가능을 정하고, 보궐위원의 잔임기간과 후임자 임명 시까지의 직무수행도 함께 규정한다.

  • 상임위원 2명을 두고 상임위원이 공익위원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궐위원의 임기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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