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우편으로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배송된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해설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기한 특례는 납세자가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을 보정하는 제도이므로, 장애 해소일의 다음 날까지 기한이 늦춰진다.
-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는 신고기한 연장 사유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이다.
- 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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