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묵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판례도 미성년자의 연령·처분 재산 등 여러 사정으로부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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