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3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휴면 노동조합의 해산에도 대표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자의 해산 신고 의무는 규약상 해산사유 발생, 합병·분할, 총회·대의원회 해산 결의로 해산한 경우에 한정되고,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해산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 법인격: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해고된 조합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 대의원 선출: 사업장 단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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