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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차별시정 신청 기간을 3개월로 본 설명이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 차별 금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단시간 전환: 가사·학업 등을 이유로 신청하면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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