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본 설명이다.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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