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파견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는 허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 변경신고: 중요사항 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고용 시 고지: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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