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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옳은 것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양도·인수·합병을 그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해고예고 위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면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만 남는다.
  • 구제신청 기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재심판정의 효력: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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