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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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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을 법무부장관의 퇴원ㆍ임시퇴원 허가서에 기재된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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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4
원장은 소년보호협회 및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기간은 1년이다.
-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 등이 인수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사회정착지원에 관하여 소년보호협회와 소년보호위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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