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지방자치단체장 甲은 「공유재…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유재산법에 청문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실시한다.
근거 법률에 청문 규정이 없고 청문이 의무화되는 다른 사유도 없다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는 공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지위 배제 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으로 지위를 얻었다면 취소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