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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A 도지사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甲의 개발사업을 승인하려고 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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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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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개발사업의 내용이 교통시설의 건설인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3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개발사업이 승인된 이후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7퍼센트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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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이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불투수층 면적이 7퍼센트 증가한 경우 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이다.
승인 후 사업계획이 바뀌어도 불투수층 면적 증가가 재협의 기준 비율에 미치지 않으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거치지 않는다.
-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진술: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며, 협의 상대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교통시설 건설은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진술: 교통시설 건설도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사 중지를 명한다는 진술: 공사중지명령은 승인권자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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