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는 것은 정기선정 세무조사의 사유일 뿐,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 허용 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에 열거된 때에만 재조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처 조사·거래처 현지확인·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는 조사 범위 확대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