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실업대책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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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실업대책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
2
6개월 이상 기간을 정 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3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4
실업대책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3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보며, 실업대책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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