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벌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므로, 500만원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의 요구·검사 거부나 거짓 진술 등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의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제28조제1항의 내용이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의 처벌 — 같은 조항이 같은 형량과 병과를 정한다.
과태료 이의 제기 시 관할 법원 통보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 제31조제4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