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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휴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휴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1주당 1일의 주휴일은 1주일 중 어느 요일로 하든 관계없다.
3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소정의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유급휴일 보장(제55조제1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은 임금 체불 관련 조항 등에 한정되며, 제55조 위반은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 제55조제1항과 시행령의 내용이다.
  • 주휴일은 1주일 중 어느 요일로 하든 관계없다는 설명 — 법이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는다.
  •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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