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에서 상시 5명 이상 여부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외국 사용 근로자까지 합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정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된다는 설명 — 근로기준법 제12조의 내용 그대로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한다는 설명 — 제11조제1항과 같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설명 — 그때그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 판례·시행령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