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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국제연합(UN) 국제법위원회(ILC)의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이를 준수할 의지가 표명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3
발표는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구두에 의한 발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국제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상대로도 선언할 수 있다.
해설
일방적 선언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원칙의 입장이므로, 서면에 의한 발표만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LC 지도원칙(2006)은 선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며, 형식보다 구속받으려는 의사의 표명 여부를 중시한다.
-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준수 의사가 표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적 의무 창설의 기본 요건이다.
- 권한 있는 자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공동체 전체뿐 아니라 특정 한 국가를 상대로도 선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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