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의 종료, 임시해제 및 정지에 대… | [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6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의 종료, 임시해제 및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한다.
2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기존의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의 정지결정을 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되면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않지만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한다.
-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어도 그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소재불명으로 정지결정을 하면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일부터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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