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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26년 1회차
정부가 주민 A와 주민 B에게 공공재(GG)를 공급하고 있다. 린달(Lindahl) 방식으로 효율적인 공급량을 결정하고 비용을 분담할 때, 주민 A가 부담하는 린달 가격은?
○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
MBA=52−GMB_A=52-G, MBB=26−12GMB_B=26-\dfrac{1}{2}G
(단, MBAMB_A는 주민 A의 한계편익, MBBMB_B는 주민 B의 한계편익)
○ 한계비용: MC=18MC=18로 일정
1
6
2
9
3
12
4
18
해설

주민 A의 린달 가격은 12이다.

공공재 효율 조건은 한계편익의 수직합 = 한계비용이다.
(52−G)+(26−12G)=18(52-G)+\left(26-\dfrac{1}{2}G\right)=18
78−32G=18⇒G=4078-\dfrac{3}{2}G=18 \Rightarrow G=40

린달 가격은 효율 수량에서 각자의 한계편익이다.
MBA=52−40=12, MBB=26−20=6MB_A=52-40=12,\ MB_B=26-20=6
두 가격의 합 18이 한계비용과 같다.

  • 6은 주민 B의 린달 가격이다.
  • 18은 한계비용 전체로, 한 사람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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