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20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20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던 사람이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
읍·면·동장에게 퇴원자 명단을 보낸다.
2
시·도지사의 퇴원 승인을 먼저 받는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제출한다.
4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알린다.
5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다.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했던 사람이 퇴원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원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센터가 없는 지역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센터는 재활과 사회적응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경찰서장은 통보 대상이 아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내는 절차는 없다.
- 퇴원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규정은 없다.
- 읍·면·동장은 통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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