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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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은 보호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제도이다
2
가입자 개인의 저축만으로 질병과 사망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3
출산·양육·실업·노령·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4
공공부조만을 가리키며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개인이 스스로 골라 가입한 민간 보험만으로 노후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함한다.
- 민간 보험이나 개인 저축은 법이 정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님
- 공공부조뿐 아니라 사회보험·사회서비스도 사회보장에 포함됨
- 보호 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근로 능력 유무로 일괄 제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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